[민법] 연대채무에 대한 법적 검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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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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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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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Ⅱ. 연대채무의 성립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Ⅳ.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Ⅴ.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Ⅵ. 부진정연대채무

본문내용

Ⅱ. 연대채무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

(1)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계약이나 유언 등의 법률행위이다. 연대의 특약은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대판 80.3.11. 80다15 수표를 담보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수표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은, 돈을 대여하고 그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표의 액면금 범위내에서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연대의 약정은 1개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乙이 甲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후에, 丙이 甲과의 별개의 계약으로 乙과 연대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1) 민법의 규정

ⓐ 법인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법인․이사 기타 대표자의 손해배상의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결에 찬성, 집행한 사원․이사 기타 대표자의 연대배상책임(제35조 2항),
ⓑ 임무를 해태하여 법인에 손해를 준 수인의 이사의 법인에 대한 책임(제65조, 곽윤직 총칙260면),
ⓒ 사용대차․임대차에 있어서의 공동차주의 의무(제616조, 제654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무(제760조),
ⓔ 부부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7판,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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