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민법상 쟁점 검토
![[민법]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민법상 쟁점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6/375096-0001.gif)
![[민법]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민법상 쟁점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6/375096-0002.gif)
![[민법]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민법상 쟁점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6/375096-0003.gif)
분야
hwp2.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의 의의
3. 추인의 요건
4. 추인의 방법과 효과
5. 법정추인
1) 추인권자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이다.
2) 취소원인의 종료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즉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러한 상태를 벗어난 뒤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추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제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추인할 수 있다(곽윤직521면).
3) 추인자의 인식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취소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채무를 승인하든가 또는 그 채무에 관하여 화해청약을 하여도 당연히 추인으로 되지는 않는다(곽윤직521면). 그리고 수 개의 취소사유 중 일부만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나머지 사유에 기한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이영준686면, 이은영711면).
4. 추인의 방법과 효과
추인의 방법은 취소의 경우와 같고, 추인이 있으면 불확정적(유동적) 유효상태(일단은 유효하나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