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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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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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의 제기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본문내용

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배타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다수설). 다만 정책적․예외적으로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1) 대항력을 갖춘 채권

대항력(공시방법)을 갖춘 채권, 예컨대 등기한 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데에 학설이 일치된다(곽윤직 123면).

(2) 점유를 취득한 임차권

이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며 따로이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곽윤직123면, 김상용127면).

(3)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예컨대, 토지임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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