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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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에 대한 법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209-0003.gif)
분야
hwp2.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3. 과실상계 성립의 요건
4. 과실 상계의 효과
① 법원이 어느 정도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느냐는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참작하지 않으면 위법한 판결이 된다. 또한 과실상계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항변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채권자의 과실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대판 96.10.25. 96다30113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②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대판 99.5.25. 98다56416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불법행위에 관한 같은 취지의 판례, 대판 2000.1.21. 98다50586).
대판 84.7.10. 84다카440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참작의 비율을 정하는 일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달린 것이긴 하나, 과실의 정도를 비교 교량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