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의 개념 및 종류 손해배상의 성질 - 채권법

[민법]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의 개념 및 종류 손해배상의 성질 - 채권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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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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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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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손해
3. 손해의 배상
4.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본문내용

4.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의 확장(지연배상의 경우) 또는 내용의 변경(전보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 본래의 채권의 담보는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치며,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다. 예컨대, 상사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64조). ⓒ 그리고 본래의 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지연배상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이전된다고 새긴다. ⓓ 다만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견해가 있으나(곽윤직200면), 판례는 태도가 다르다.

대판 95.6.30. 94다5426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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