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열계약에 대하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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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비열계약의 내용
Ⅲ. 비열계약과 Union shop협정
Ⅳ. 비열계약의 효력과 구제
Ⅴ. 마치며
1. 비열계약의 효력
비열계약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조법 제8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히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는 비열계약의 약정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며, 근로계약 자체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비열계약의 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비열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제절차는 개별적 또는 동시에 밟을 수 있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비열계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열계약은 사용자의 반조합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의의는 조합활동에 있어서 크다 하겠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