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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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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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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생활법률3공통] 1.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공통]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민법] 유증과 사인증여

소개글

[생활법률] 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언

Ⅱ. 상속과 상속권

Ⅲ. 상속의 효력
1. 상속의 일반적 효력
1)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가) 권리의무승계의 원칙과 예외
나) 상속재산의 범위
2) 제사의 승계
3) 공동상속
가) 공동상속의 의의
나) 상속재산공유의 성질
2. 법정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2)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분
가) 유언상속분의 의의
나) 상속분의 지정방법
다) 상속분에 관한 유언의 효력
3) 법정상속분
기) 법정상속분의 의의
3. 상속재산분할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2) 분할의 필요성과 제한
3)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4) 상속재산분할청구권자
5) 상속재산분할의 실행

Ⅲ. 상속인의 보호제도
1.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의 승인과 포기란 무엇인가
가) 당연승계와 상속인의 의사존중
나)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등과의 이해조정
다) 단순승인의 원칙과 문제점
2) 상속의 승인, 포기의 성질
가) 의사표시로서의 승인.포기
나) 상속개시 후의 승인.포기
다) 요식행위로서의 승인.포기
라) 상속의 승인.포기의 포괄성
마) 승인.포기의 확정성
바) 승인.포기권의 무제약성
사) 승인.포기와 행위능력
3) 상속의 승인 맟 포기의 기간
가) 숙려기간
나) 숙려기간의 연장
다) 숙려기간의 기산점
4) 단순승인
가) 단순승인의 의의
나) 단순승인의 효과
5) 한정승인
가) 한정승인의 의의
나) 한정승인의 방식
다) 한정승인의 일반적인 효과
2. 유류분제도
3. 상속회복청구권

Ⅴ. 결 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상속과 상속권
상속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라고 설명되어 있다. 현행법에서의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재산이 그 사망자와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호주라는 가족제도적 신분의 승계는 현행법에서는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다. 사망의 원인은 병사, 자살, 타살, 사고에 의한 사망, 형집행에 의한 사망(死亡) 등 어떠한 원인도 묻지 않는다.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법적인 지위가 이전하는 이전적 승계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이 승계되는 것이다. 예컨대, 재산법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서 물권.채권.무체재산권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나 의무와 같 은 소극적 재산도 승계된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생전에 체결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선의.악의. 과실 등 널리 재산법상의 지위 그 자체만 승계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제1005조단서)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족이다. 친족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에 한정된다.

참고문헌

민법 2, 김상용 외, 법원사, 2002
생활법률강의, 전용득, 신정, 2002
생활법률, 최문기 외, 세종출판사, 2002
생활법률의 이해, 원용수,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생활법률, 최엽, 영남대학교출판부, 1997
생활법률, 황광연 외, 형설출판사, 1997
상속법(민법강의 VI), 곽윤직,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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