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범죄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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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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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범죄인 인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제도적 의의

2.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3.제도적 목적

4.연혁

5.기본원칙

본문내용

2.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1).인도의 대상 ,조건 ,절차

범죄인인도는 양자조약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지만 국제적으로 범죄인인도 제도의 운영내용은 상당 부분이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공통성이 크다. 한국의 범죄인인도법이나 외국과 체결한 범죄인인도 조약의 내용 역시 예외가 아니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과 조약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범죄인인도는 관습국제법상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과 다른 실행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반드시 국제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가. 인도대상 범죄의 규정방법

초기의 범죄인인도 조약은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열겨하는경우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처벌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인도 범죄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대상 범죄의 죄목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면 무슨 범죄가 인도대상이 되는지 명확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중요 범죄에 대처하기 어렵고 국가간 범죄 개념의 불일치로 인하여 혼선이 야기될 수도 있다. 오늘늘은 대체로 인도대상 범죄가 징역 1년 또는 2년 이상인 경우를 인도대상으로 규정하는 예가 많다 (한국 범죄인인도법 제 6조 ,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 제 2조 1항, UN 모델조약 제2조 1항)

나.쌍방 범죄성(가벌성)의 원칙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자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 나라의 법률인가?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의 법인가?인도를 청구받는 국가의 법인가?대부분의 범죄인인도 조약은 대상행위가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성립될수 있는 행위를 인도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 #범죄 #국제법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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