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개괄적고의, 주관적정당화요소-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3820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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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개괄적고의, 주관적정당화요소-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38208-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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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개괄적고의, 주관적정당화요소-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38208-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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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개괄적 고의의 사례
(1) 개괄적 고의설
(2) 객관적 귀속설
(3) 미수설
(4) 인과관계 착오설
Ⅲ. 판례
※ 주관적 정당화요소
1.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3.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 참고문헌 ※
하나의 행위를 구성하는 수개의 부분적 행위를 지배하는 고의를 개괄적 고의라 한다. 즉,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기까지 두 개의 행위를 하였고, 행위자는 두 개의 행위 중 첫째 행위를 통해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첫번째 행위가 아닌 두번째 행위에 의해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재상 169면에서는 결과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확정적이나 그 자체가 불확정한 경우, 즉 객체가 너무 많아서 무엇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개괄적 고의라고 하고 있다.
우리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예로 들면,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 돌멩이로 을의 가슴과 머리를 내리쳐서(제1행위) 을이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인멸할 목적으로 삽으로 웅덩이를 파고 을을 매장하였는데(제2행위), 실제로는 을이 돌멩이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행위로 인해 웅덩이에서 질식사한 경우이다. 대법원 1988. 6. 28. 88 도 650
이하에서는 개괄적 고의에서 문제가 되는 개괄적 고의의 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개괄적 고의의 사례
개괄적 고의는 인과관계의 착오와 관련하여 개괄적 고의의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판례 및 다수설은 행위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죄를 인정하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1) 개괄적 고의설
두 개의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제1행위시에 존재했던 살인고의가 제2행위에도 미친다고하는 개괄적 고의개념을 인정하여 고의기수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