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연구(노동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47-0001.gif)
![[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연구(노동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47-0002.gif)
![[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연구(노동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47-0003.gif)
![[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연구(노동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47-0004.gif)
![[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연구(노동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47-0005.gif)
![[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연구(노동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47-0006.gif)
![[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연구(노동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47-0007.gif)
![[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연구(노동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47-0008.gif)
![[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연구(노동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47-0009.gif)
![[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연구(노동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47-0010.gif)
분야
hwpⅡ. 쟁의행위의 주체
Ⅲ. 쟁의행위의 목적
Ⅳ. 쟁의개시의 요건, 절차상의 정당성
Ⅴ.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의 정당성
Ⅵ. 쟁의행위 유형에 따른 정당성
Ⅶ.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의 보호
Ⅷ. 마치며
1. 민․형사상 면책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의행위기간 중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4.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기타 불이익취급을 하지 못한다.
Ⅷ. 마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란 헌법상 쟁의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민형사상의 면책의 효과를 인정받는 일반적 요건을 말한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판단은 쟁의행위의 원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