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평화조항과 평화의무(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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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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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평화조항과 평화의무(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평화조항
Ⅲ. 평화의무
Ⅳ. 평화의무와 평화조항의 구별

본문내용

Ⅲ. 평화의무

1. 의의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평화의무는 협약유효기간내의 노사관계안정과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2. 인정근거
평화의무의 인정근거에 대하여 ⅰ)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으로부터 내재한다는 내재설(判)과, ⅱ)협약당사자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합의설 등이 있다. 생각건대, 평화의무는 신의측상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로서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라 할 것이다.

3. 절대적 평화의무
절대적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존속기간중에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절대적 평화의무는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체협약에 규정하여도 무효이다.

4. 범위
평화의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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