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항고소송의 주장책임에 대한 행소법상 검토(행정소송법)
![[행정법] 항고소송의 주장책임에 대한 행소법상 검토(행정소송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6/385753-0001.gif)
![[행정법] 항고소송의 주장책임에 대한 행소법상 검토(행정소송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6/385753-0002.gif)
분야
hwpⅡ.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의 사물적 관련성
1. 원고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관점에서 부합되는 것으로 족하다.
2. 피고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하여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에 그친다.
3. 주장책임의 분배
1) 학설의 대립
가) 주장책임의 분배문제는 입증책임의 분배문제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는 견해
행정소송법이 직권심리주의의 특칙을 두고 있으마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 사실을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고, 이는 입증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