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회사분할의 효과에 대하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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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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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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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의 효력발생
2. 분할당사회사의 구조변경
3. 분할당사회사의 내부관계
4. 분할당사회사의 외부관계
5. 회사분할과 계산

본문내용

4. 분할당사회사의 외부관계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 의 피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다만 분할승인총회의 결의로 그 채무부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9).

5. 회사분할과 계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는 피분할회사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5년)내에 상각을 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8). 자산 평가에 관한 제452조 6호와 같은 취지이다.
회사분할로 인한 잉여금은 합병잉여금(상법제459조 제1항 3호)과 같이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459조 제1항 3호의2). 다만 피분할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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