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합비 공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노동법] 조합비 공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75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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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조합비공제의 요건
Ⅲ. 관련 법적 문제
Ⅳ. 마치며
1.개별조합원의 동제도의 중지신청의 효력
개별조합원이 동제도의 중지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이 유효한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동제도는 노조의 단결강화를 위해 인정된 것이고 또한 조합원에게는 조합비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또한 조합비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총의에 의해 규약에 기재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다만 조합원이 제명당하거나 탈퇴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중지를 해야 할 것이다.
2.사용자의 동협정의 일방적 파기의 경우 그 효력
조합비공제제도가 관행 또는 협약으로 시행되어 오던 도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동제도를 파기한 경우는 노조의 단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단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 또한 협약유효기간 중이라면 사용자는 채무불리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와 조합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