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종업원의 영업비밀 유지의무(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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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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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종업원의 영업비밀 유지의무(상사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고용기간 중의 비밀유지의무
2. 퇴직 후의 비밀유지의무
3.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본문내용

3.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1) 고용기간중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① 성실의무를 수행하여야할 고용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용주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
②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고용주는 종업원을 상대로 영업비밀유지의무의 이행 등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④ 형사적 제재로서 종업원이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두고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2) 퇴직 후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① 손해배상책임
고용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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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영업비밀 유지의무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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