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준법투쟁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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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Ⅲ. 유형별 쟁의행위 해당여부
Ⅳ.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1. 판단기준
쟁의행위의 해당여부는 ⅰ)근로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인가의 여부와 ⅱ)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가의 여부로 판단한다. 특히,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
2. 학설 및 판례
1) 사실정상설(현실평가설)
ⅰ)준법투쟁은 사용자에 대한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ⅱ)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은 반드시 법령․단체협약 등에 의한 적법한 운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상시의 운영을 의미한다고 보아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2) 법률정상설(법적평가설)
업무의 정상성은 법령․단체협약 등에 합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무리 관행화되어 있더라도 법률상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준법투쟁은 쟁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