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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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
Ⅲ.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Ⅳ. 경비원조
V.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1. 문제의 소재
사용자도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2. 학설
(1) 긍정설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2) 부정설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3) 절충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가지지만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언론의 자유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사용자가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임종률 - 노동법 5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