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장폐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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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성립요건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기준
Ⅳ. 직장폐쇄의 효과
Ⅴ. 마치며
1.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1)임금지급의무의 면제
직장폐쇄가 정당할 때에는 쟁의행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파업불참가자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다만 직장폐쇄가 노사자치에 우선할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파업불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근로자들의 체류배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성립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직장체류의 근로자들에게 사업장으로부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재산에 대한 무단침입에 해당된다.
다만 이의 효과는 생산시설에만 한정되며, 조합사무실․식당․기숙사 등과 같은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