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 - 비정규직 노동 시장의 실태
1.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1) 고용 기간
(2) 비정규직 업무 외주화
(3) 임금
(4) 노동시간
(5) 사회보험
(6) 교육훈련
(7) 노조 조직률
2. 비정규직 노동 시장의 확대 · 재생산 구조 및 배경
3. 고용불안에 대한 외국의 사례
Ⅲ. 결론
Ⅳ. 후기
2008년 8월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임금 노동자 1,611만 명 가운데 52.1%인 840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나머지 47.9%가 정규직 노동자이다. 말을 돌릴 필요도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라며 여차하면 직장에서 나와야하는 서구(특히 미국)의 예를 들어 한국 사회는 이 정도 수준이면 고용안정성이 높은 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ECD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 근로(파트타임) 비중이 7.6%로 그다지 높지 않다.”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9, 2쪽.
파트타임 근로는 시간 별로 나누어 근로를 하는 형태이며 자신이 원한다면 한 직장에서 비교적 긴 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된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비해 정규직의 98.0%(840만 명 가운데 823만 명)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 OECD국가의 노동자들은 비록 파트타임이라고 해도 정규직과 비교하여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노동 조건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비정규직 노동 형태의 대부분이 임시근로의 형태로 고착되어 있어 일자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대우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다 구체적인 부문 별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떠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1) 고용 기간
현재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제외한 근로 부문을 제외한 모든 비정규직 고용은 2년이라는 고용 기간 제한을 가지게 되었다. 당초 이 법률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이 이 2년을 ‘수습 기간’ 차원으로 취급하고 2년 후에는 해당 사업장에 적응되고 숙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하여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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