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부당이득의 의의
2. 부당이득의 예
3.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 수 익
(2) 손 실
(3) 수익과 손실의 인과관계
(4)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①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
②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 이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4. 특수한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
(1) 비채변제
① 의 의
② 협의의 비채변제
③ 기한 전의 변제
④ 타인의 채무의 변제
5. 불법원인급여
(1) 의 의
(2) 제746조 본문 적용 요건
(3) 제746조 단서
6. 부당이득의 효과
(1) 반환의 특례
(2) 반환 범위
민 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