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 인터넷 이용의 제한 및 검열의 법적 문제점 검토(법학)
분야
hwp2. 기업의 보안관리시스템 설치 현황
3. 인터넷 이용 제한의 문제점
4. 인터넷 이용 제한의 유형별 검토
최근 회사 내 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노동감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어 화제가 된 바 있다.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이 전국의 20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개 회사 중 9개가 보안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사에 따르면 ▲ 인터넷 이용감시, ▲ 하드디스크 내용검사, ▲ 전화 송수신 기록, ▲ CCTV카메라 설치, ▲ 전자신분증 사용, ▲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설치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을 설치한 사업장이 89.9%인 반면, 한가지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업장은 10.1%에 불과했다. 특히 보건의료업종과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조사대상 사업장 전체(100%)에 보안관리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안관리시스템의 개별설치 실태를 보면, CCTV 카메라 설치(57%)와 전자신분증 사용(56.5%)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하드디스크 내용 검사(44%), 인터넷 이용감시(41.5%) 순이었으며, ERP 설치(29.5%), 전화송수신 기록(24.2%)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으며, 가장 많은 설치현황을 보인 CCTV 카메라의 설치장소는 주로 회사 정후문 및 외곽, 작업장 출입구, 회사 내 복도, 작업장 내부 등이다. 소수지만 기숙사(2.5%), 탈의장·휴게실·화장실(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