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평균임금 개념 연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분야
hwpII. 평균임금
III.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1. 최고·최저보상기준보장제
1) 의의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높거나 낮아 해당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2) 산정방법
종전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의 조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개정근기법에서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1.8배,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