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노동법)
분야
hwpII. 설치 및 구성
III. 노사협의회의 임무
IV. 고충처리
1. 고충
고충이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집단적 성질을 가진 노동쟁의와는 구별된다.
2. 고충처리위원
1) 설치단위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근참26).
2) 선임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준용하므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