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노조법)
분야
hwpII.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III. 자동갱신협정과 자동연장협정
IV.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여후효)
1. 논점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상실된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무협약상태)가 된다. 이때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었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단체협약의 여후효 문제라고 한다.
2. 學說
단체협약이 완전히 소멸된 후에도 단체협약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갖는 경우 이와 같은 효력을 단체협약의 여후효라고 한다.
1) 餘後效 肯定說
이 설은 ‘無制限的 肯定說’과 ‘制限的 肯定說’로 구분된다.
無制限的 肯定說은 협약소멸 후에 법규범적 효력(강행적 보충적 효력)의 존속을 긍정하는 것이며,/制限的 肯定說은 협약소멸 후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나/규범적 부분은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餘後效 否定說
이 설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소멸은 단체의사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내용에 관하여 개개 근로관계당사자의 의사를 지배할 수 있는 협약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여후효란 있을 수 없고 협약의 실효 후에는 취업규칙·근기법 또는 민법의 고용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