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검토(약관규제법)
분야
hwp2. 설명의무
3.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4. 관련판례
사업자가 위와 같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법 제3조 제3항). 그러나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약관이 계약의 내용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고객 측에서는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4조 제2항). 사업자에게 명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야 한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4. 관련판례
[참고판례] 대판 1997.3.14 96다53314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