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정기간행물 분쟁사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0/409668-0001.gif)
![[국제통상] 정기간행물 분쟁사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0/409668-0002.gif)
![[국제통상] 정기간행물 분쟁사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0/409668-0003.gif)
![[국제통상] 정기간행물 분쟁사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0/409668-0004.gif)
![[국제통상] 정기간행물 분쟁사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0/409668-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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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정기간행물 분쟁사건-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0/409668-0009.gif)
![[국제통상] 정기간행물 분쟁사건-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0/409668-0010.gif)
![[국제통상] 정기간행물 분쟁사건-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0/409668-0011.gif)
![[국제통상] 정기간행물 분쟁사건-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0/409668-0012.gif)
![[국제통상] 정기간행물 분쟁사건-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0/409668-0013.gif)
![[국제통상] 정기간행물 분쟁사건-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0/409668-0014.gif)
![[국제통상] 정기간행물 분쟁사건-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0/409668-0015.gif)
![[국제통상] 정기간행물 분쟁사건-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0/409668-0016.gif)
![[국제통상] 정기간행물 분쟁사건-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0/409668-0017.gif)
![[국제통상] 정기간행물 분쟁사건-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0/409668-0018.gif)
![[국제통상] 정기간행물 분쟁사건-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0/409668-0019.gif)
![[국제통상] 정기간행물 분쟁사건-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0/409668-0020.gif)
분야
doc1.협상개요
2. 주요쟁점
(1) 관세코드 9958
(2) 국내소비세법
(3) 우편요율
※ 캐나다의 입장
Ⅱ . 국내외산업 현황
1. 미국의 산업현황
(1) 미국의 잡지시장
(2) 미국의 잡지산업
(3) 미국의 잡지산업비중
2. 캐나다의 산업현황
(1) 캐나다의 잡지시장
(2) 캐나다의 잡지산업비중
Ⅲ 협상 목표 및 전략
1. interests
2. 협상목표
3. 협상전략
Ⅳ 협상결과의 평가
1. 합의 내용(합의문)
2. 협상 목표와 결과의 비교
(1) 7 elements
(2) 개별적 평가
캐나다 우편회사가 수입정기간행물보다 국내 정기간행물에 더 낮은 우편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GATT 1994 제3조 제4항에 위반되며, funded rates는 GATT 1994 제3조 제8항에서 허용되는 국내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패널은 캐나다에 대하여 위 조치들을 GATT 1994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청한다.
국토가 넓은 캐나다에서의 정기간행물의 유통비용에 있어서 우편요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한 캐나다 전체를 망라하는 우편회사는 캐나다 우편회사(Canada Post Corporation) 뿐이다. 따라서 캐나다 우편회사를 통하여 캐나다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낮은 우편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내국민대우의무의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점에 대하여는 캐나다 우편회사의 낮은 우편요율이 GATT상의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면 그렇다면 GATT에 의하여 허용되는 보조금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 캐나다 측의 입장
ⓐ 관세코드 9958은 GATT 1994 제20조 ⒟에 의하여 정당화되며,
ⓑ GATT 1994 제3조(내국세 및 규제에 관한 내국민 대우)는 국내소비세법(The Excise Tax Act) Ⅴ.1장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을 위반 하는 것이 아니며
ⓒ 캐나다 우편회사의 commercial rates는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GATT 1994 제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funded rates는 GATT 1994 제3조 제 8항 ⒝에 의하여 허용되는 보조금의 지급이므로 패널은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II. 국내외 산업현황
1. 미국의 산업현황
i. 미국의 잡지시장 -
미국 잡지산업에 있어서 대중잡지와 전문잡지의 성장은 현대화된 네트워크와 함께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발행 부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잡지산업의 광고 점유율도 성장하고 있다. 1998년 미국 잡지산업에 있어서 대중잡지 광고시장은 1997년보다 8.5% 증가했으며, 전체적인 발행 부수는 약 1% 정도 증가했다. 또한 잡지의 단행본 판매는 다소 감소했으나, 정기구독 판매는 상승했다. 따라서 미국 잡지산업의 전체적인 동향은 미국의 일반적인 경제적 안정 속에서 독자층, 광고율, 발행 부수 등이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잡지산업의 잡지 발간은 증가하고 있으며, 설립된 잡지기업을 통한 부수적인 생산 역시 더욱 대중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 잡지산업에서 잡지 자산을 위한 가격은 평균적으로 통화량의 약 10배에서 12배에 달한다. 미국의 잡지산업은 미디어 융합화 현상과 해외시장 진출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중잡지와 전문잡지 모두 외국 시장에 대한 시장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i. 미국의 잡지산업
1999년 현재 미국에서 발간되는 잡지의 전체 종수는 13,041종이며, 이중 대중잡지가 3,207종, 전문잡지가 9,834종이다. 미국의 잡지 종수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1996년과 비교하면 약 800종 정도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잡지의 종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미국 잡지산업의 광고비 및 판매부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중잡지의 광고수익은 1998년 현재 145억 7천 3백만달러(US달러)로서 1996년에 비해서 약 16억달러가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잡지수입에 있어서 대중잡지의 경우 47%(판매수입 53%), 전문잡지의 경우 66.8%(판매수입 33.2%)를 차지한다. 즉, 미국의 미디어산업에 있어 전체 매체의 광고비는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1998년을 기준으로 전체 매체의 광고비는 1,172억 2천9백만달러에 이른다. 이 중에서 잡지의 광고비 점유율은 18.5%이며, TV가 35.0%, 신문이 33.2%, 라디오가 11.7%이다.
또한 잡지판매의 경우도 수년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8년을 기준으로 잡지판매 구성비는 정기구독을 통한 판매가 82%이며, 소매를 통한 개별판매가 18%이다. 즉 미국 잡지산업은 정기구독을 통한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