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 검토(행정법)
분야
hwp2. 學說
3. 判例
4. 검토
判例는 일관되게 消極說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判例는 검사에게 압수물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의무이행소송을 구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무이행소송을 부정한 바 있다./또한 독립투사 홍범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관해 잘못 평가된 부분을 다시 고쳐 다시 전시하고 재배치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현대 급부행정국가에서는 수익적 행위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치명적인 권리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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