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사법본질적 한계(행정법)
분야
hwp2. 구체적 사건성
3. 법적용상 한계
1) 추상적 법령
일반·추상적 규율의 성질을 갖는 법령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처분적법령)에는 재판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判例는 두밀분교조례안사건에서 위 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다만, 지방자치법상 조례안에 대한 소송은 추상적 규범통제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있다(홍정선, 정하중).
2) 객관적 소송
객관적인 법질서 회복을 위한 객관적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반사적 이익
행정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을 구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