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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II.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1) 노조전임자 수
(2)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수준
(3) 노조전임자 임금
(4) 노조전임자 기금
(5) 노조전임자 인정․확대여부로 인한 쟁의행위 발생여부
(6)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시
현행 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
III. 나아가야 할 길
(1) 재정적 자구 노력
(2) 조직적 자구 노력
(3) 노조운영상의 자구 노력
노조전임자 1인당 근로자 및 조합원 수 : 유노조전임자노조 대상
(단위 : 개소, 명, %)
조합수 전임자수 노조 1개소당 전임자수 근로자수 조합원수 전임자 1인당
근로자수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
단협 실제 단협 실제 단협 실제 단협 실제
2008년 358 1,104 1,277 3.1 3.6 299,181 190,508 271.0 234.3 172.6 149.2
2005년 163 461 480.5 2.8 2.9 114,116 73,349 247.5 237.5 159.1 152.7
2002년 308 656.5 669 2.1 2.2 124,630 81,338 189.8 186.3 123.9 121.6
현행법의 기본취지는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의 자주성 확보라는 기본요건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노조가 이를 해결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급전임자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노사관계 현장에서 오랜 동안 계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중의 하나를 시정
하려는 것.
이에 반해, 급여 지원이 가능한 여지
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② ILO의 관련 협약 및 권고
문제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종래의 방만한 노조전임자제도를 고수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자세를 취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 것 인가이다.
재정적 자구 노력
① 유급노조 전임자 축소
② 조합비 인상
③ 수익사업 등 재정수입의 다양화
④ 노조기금 적립
(2) 조직적 자구 노력
① 조직형태 전환
② 노조조직의 슬림화
③ 조직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