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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노조전임자 실태조사
1.
개 요
2.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1) 노조전임자 수
(2) 노조전임자에대한 지원수준
(3) 노조전임자 임금
(4) 노조전임자 기금
(5) 노조전임자 인정, 확대여부로 인한 쟁위행위 발생여부
(6)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현행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
3.
나아가야 할 길
Ⅱ
판례연구
판 례 Ⅰ.
판 례 Ⅱ.
판 례 Ⅲ.
분석에 의하면 조합원 100인 이하인 노조에서는 조합비로는 노조 전임자 1명의 임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조합원수가 100명인 경우 연간조합비는 2,317만원, 노조 전임자 1명의 총액임금은 3,232만원으로 조합비만 가지고는 전임자 1명을 둔다는 것은 어려우며, 특히 50명 이하의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비로 노조전임자임금도 충당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수는 조합원 300명인 경우 2명, 1,000명 6.4명 수준이지만, 5,000명 규모 32명, 10,000명 64명, 30,000명 193명으로 규모가 클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노조전임자 기금
노조전임자 기금설치여부 (2008, 인사노무담당자 대상)
전체
설치
미설치
전 체
100.0(362)
4.1(15)
95.9(347)
상급
단체별
한국노총
100.0(234)
4.7(11)
95.3
민주노총
100.0(83)
3.6(3)
96.4
미가맹
100.0(45)
2.2(1)
97.8
조합원
규모별
100인미만
100.0(170)
5.3(9)
94.7
100-299인
100.0(131)
1.5(2)
98.5
300-999인
100.0(36)
8.3(3)
91.7
1000인이상
100.0(25)
4.0(1)
96.0
종업원
규모별
100인미만
100.0(98)
6.1(6)
93.9
100-299인
100.0(162)
1.8(3)
98.2
300-999인
100.0(63)
4.8(3)
95.2
1000인이상
100.0(39)
7.7(3)
92.3
(단위 : 개소, %)
1997년 현행 노조법 제정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노조전임자 기금설치여부를 보면 설치비중이 4.1%로 거의 대부분의 노조에서는 전임자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비중이 낮은 이유를 보면 전임자 축소보다는 유지 또는 확대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는 점, 집행부 연임여부가 불투명하여 전임자 기금설치에 무관심한 점, 노조가 전임자 기금설치를 요구하였더라도 다른 현안에 밀려 우선순위가 높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