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조전임자실태조사 &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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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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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노조전임자실태조사 & 판례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I. 개요
II.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1) 노조전임자 수
(2)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수준
(3) 노조전임자 임금
(4) 노조전임자 기금
(5) 노조전임자 인정․확대여부로 인한 쟁의행위 발생여부
(6)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시
현행 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
III. 나아가야 할 길
(1) 재정적 자구 노력
(2) 조직적 자구 노력
(3) 노조운영상의 자구 노력

본문내용

I. 개요

노조전임자 이슈
1997년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라는 특성과 오랜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관행 등을 고려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2001년 다시 2007년 이후로 그 시행이 유예되었고, 2006년
노조법 개정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또 다시 그 시행이 유예되어 있다.

→ 13년 전에 제정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불가법이
3차례의 유예 끝에 내년 2010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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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나아가야 할 길

현행법의 기본취지는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의 자주성 확보라는 기본요건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노조가 이를 해결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급전임자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노사관계 현장에서 오랜 동안 계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중의 하나를 시정
하려는 것.

이에 반해, 급여 지원이 가능한 여지
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② ILO의 관련 협약 및 권고

문제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종래의 방만한 노조전임자제도를 고수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자세를 취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 것 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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