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담보물권-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의 비교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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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금융과 신용 및 금전채권

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 金錢(貨幣)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순환 유통되는 바, 이를 금전의 융통 즉 金融이라고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금전을 빌리는 자가 빌려 주는 자에게 장차 반환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일어난다. 즉,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금전과 장래의 금전의 교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어난다.
금융 중에서도 이와 같이 시간을 달리하는 금전의 교환(이는 결국 금전의 貸借임)과 물건을 외상으로 매매·교환하는 것을 신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신용은 法的으로는 일반적으로 金錢債權(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금전채권은 금융 내지 신용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써 하여야 하므로(民394조·763조)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는 금전채권으로 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