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새중재] 제 5장 우리나라 중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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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1절 중재제도의 발전
제 2절 중재법 개정의 형식
제 3절 우리 중재법의 법원(法源)
1. 개정법의 형식
개정하는 중재법의 형식은 유엔 무역법 위원회의 모델중재법의 형식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2. 개정 중재법
1966년도에 제정된 중재법은 1973년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급변하는 국제법률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중재법의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중재판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의문이 제기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구 중재법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미흡하여 중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개정 중재법은 유엔 무역법 위원회의 모델중재법을 전면 수용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다만 우리 법 체계에 맞는 법 적용 및 용어선택을 하였으며 중재대상을 기본 국제상사중재에 민사, 상사 분쟁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통합수용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중재규칙 개정 경과 (교과서 128p 참고)
제 3절 우리 중재법의 법원(法源)
1. 섭외사법의 사용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판단하거나 준거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상사중재규칙
당사자의 중재진행 절차의 법규를 규율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당사자가 지정한 경우에 이 절차로 규율하게 된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정부에 의하여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의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때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정부에 의해 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보며, 그 상사중재규칙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