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도시 이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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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세종시 행정도시 이전 - 반대
반대이유1.
세종시 법안을 원안대로 할 경우 행정비효율이 생긴다. 지금 현재도 과천에 정부청사가 있고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행정부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잦은 출장과 왔다갔다 시간낭비라는 점에서 행정비효율이 생기므로 원안을 수정 보완해야한다.
여기에 찬성론자들의 입장은 이 부분은 이미 원안을 국회에서 채택할 때 분쟁과 갈등이 있었으나 서울과밀화를 지방으로 나눈다는 의미로 어느 정도의 행정비효율은 감수하기로 했고 행정비효율의 부분역시 따질 만큼 다 따졌으니 이를 핑계로 수정보완은 안되니 원안을 추진하자는 주장.
반대이유2.
세종시를 원안대로 할 경우 행정부위주로 세종시를 건립해봤자 유령도시가 된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키 위해 행정부를 줄이고 기업체를 끌어들여서 유령도시가 되는 걸 방지. 이 부분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유령도시가 될 걸 왜 공약까지 내걸며 약속을 했냐? 유령도시가 되는 것이 두려우면 원안에 @로 원안은 유지한 채 기업체를 추가로 끌어들이자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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