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대중문화 심의기관
영화,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결정 방법
문제점
-문학
개요
마광수 사건(성윤리)
즐거운 사라
태백 산맥(반공)
태백산맥
-음반
예시
뮤지션의 입장
동방신기
심의의 대상
문제 제기
-영상물
우리나라의 등급 분류 제도
미국의 등급 분류제도
정부 영화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바람직한 검열제도의 방향
영상물 등급분류 방향모색
-결론
-종합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 잡지, 만화, 전문신문, 전자출판물, 광고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방송, 방송광고, 정보통신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비디오물, 무대공연물,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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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과 외설의 차이
제한상영관(18세 이상 국민들의 접근제한)
외부 권력에 의한 통제
사후 검열, 명예훼손을 통한 비판세력 견제
국민들의 합법적인 비판 봉쇄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투자호텔 성매매 의혹’ 보도물경찰 삭제요청에 ‘유튜브’서도 사라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