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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1. 소와 소송물
2. 소송물과 계쟁물의 차이점
3. 소송물의 소송상 의미
Ⅱ. 소송물 이론
1. 구소송물이론
2. 신소송물이론
(1) 일분지설 ( 일본설, 일원설 )
(2) 이분지설 ( 이본설, 이원설 )
3. 기타소송물이론
(1) 신실체법설
(2) 상대적 소송물설
4. 판례의 입장
5.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의 비교
6. 신․구 양 설에 대한 종합적 비판
Ⅲ. 사견
Ⅳ. 소장
소송물 또는 소송상의 청구는 제253조에 따른 청구의 병합, 제262조에 따른 소의 변경, 제259조에 따른 소송계속 및 제216조에 따른 기판력 등 4가지의 소송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법률개념이다. 청구병합은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소송상 청구를 병합시키는 것이며, 소변경은 동일소송절차에서의 청구의 변경이다. 소송계속과 기판력은 제2의 소송이 제1의 소송과 동일한 소송물을 그 내용으로 할 때 제2의 소송을 부적법하게 만드는 소송장애사유이다.
(1) 중복제소의 판단기준
일단 소송이 계속되면 다시 법원에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소는 소송계속의 항변에 걸려 부적합하다. 따라서 제1의 소송과 제2의 소송의 목적이 동일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이다.
(2) 소의 병합인가,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복수인가?
소송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면 동시에 수개의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나아가 수개의 분쟁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병합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수개의 소가 단지 하나의 소송절차의 외형상 병합되는데 이를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 병합은 법원이 변론을 분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절차진행 도중에 해소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공격방어방법은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었는가의 여부 및 변론병합의 가능여부는 소송상청구가 하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3) 소변경 허부의 기준
실권효의 제제가 없는 한 당사자는 소송계속 중에 새로운 사실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제소 시 소송의 목적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한번 정한 소송물은 소송도중에 임의로 바꿀 수 없고, 법이 정하는 요건 하 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이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이 변경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그 판단자료가 소송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