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소제기의 효과 -
I. 소송의 계속
1. 의의
2. 발생시기
3. 효 과
4. 종료
II.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해당요건
1) 당사자의 동일
2) 청구의 동일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 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
실체법상의 효과
I. 총설
II. 시효의 중단
1. 중단의 근거
2. 중단의 대상
3.일부 청구와 중단의 범위
III. 법률상의 기간준수
IV. 효력 발생 및 소멸 시기
V. 자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소송계속은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이행권고의 결정 ·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화해 조서나 청구의 포기 · 인낙조서의 작성 또는 소의 취하 · 취하간주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 선택적 · 예비적 병합청구의 경우에 어느 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을 받지 않은 다른 청구나 예비적 청구는 소급적으로 소송계속이 소멸된다. 소송계속종료의 효과를 다투어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 그 이유가 없거나 소송계속의 종료를 간과한 채 심리를 진행한 경우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 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한다.
중복된 소제기 또는 이중소송을 금지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이다. 또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노력.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으로 소송경제상 좋지 않다. 또한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될 우려도 있다.
2. 소송요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 당사자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의 원고가 후소에서는 피고(반소원고)로 되어 있어도 된다.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담당자로서 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이 문제된다.
*채권자대위소송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