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논점
Ⅲ. 제3자의 변제
Ⅳ. 판결내용
Ⅴ. 결어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기 주장하는 바의 공통된 논점은 피고가 소외 김종구에게 한 1,800만원의 변제가 과연 제3자의 변제로서 정당한가이다.
원고와 소외 김종구 간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는 채권자 소외 김종구에게 공사대금채무를 지고 있다. 이 때문에 피고가 건물명도를 받지 못하고 있자, 피고가 그 공사대금채무의 일부를 채권자인 소외 김종구에게 변제한 것이다.
여기서 원고(채무자)는 피고(제3자)가 소외 김종구(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은 자신의 의사와 합치하지 않고, 피고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변제의 이익이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비록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였을지라도 자신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에는 건물명도라는 변제의 이익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이는 유효한 변제가 되어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를 하였을 경우 그 변제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Ⅲ. 제3자의 변제
1. 변제의 의의
변제란 채무자가 의무지고 있는 급부를 실현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8, 852면
하여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을 하면 채권자는 수령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제460조). 변제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현실제공 외에 구두제공도 가능하다. 채무자가 변제를 제공하면 채무는 소멸하여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고(제461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을 받지 않는 때에는 그 때로부터 채권자지체책임을 진다(제40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