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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보상 청구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사보상 청구권의 정의
2. 형사보상 청구권의 본질
3. 형사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격
4.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5. 형사보상청구 보상 방법,절차 및 내용
6. 형사 보상금
7. 형사보상청구권 피의자 보상 및
피고인 보상
8. 형사보상청구권의 문제점
본문내용
4.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형사보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2)「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요한다. (1)형사피의자의 권리 ①주체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이다. ②구금되었을 것 구금되었을 것을 요구하므로 불구속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것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가 사실상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구금된 때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한 경우에 한한다. ④피의자보상청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형사피고인에 관한 형사보상법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피의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2)형사피고인의 권리 ①주체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이다. ②구금되었을 것 구금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포함되지 않으며 또 「구금」에는 형의 집행 및 형의 집행을 위한 구치,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한 구치,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포함한다. ③무죄판결을 받았을 것 무죄판결이라 함은 당해 절차에 의한 무죄판결만이 아니고 재심 또는 비상상고에 의한 무죄판결도 포함한다.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보상법의 규정은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준용된다. ④무과실책임 국가기관의 고의, 과실은 불문하며 이 점에서 제29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배상청구권」이라 하지 않고 「보상청구권」이라 함도 바로 이 까
참고문헌
http://bbs.naver.com/freeboard/myhomebbs.php?p_idboard=mynaeon_2&p_work=detail&p_total=&p_no=6355&p_choice=&p_item=&p_page=1&title_show=html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5&eid=5Ero58yMq3EJ0x7CkNN+efiW9IbnnJ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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