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01.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02.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03.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04.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05.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06.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07.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08.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09.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10.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11.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12.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13.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14.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15.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16.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17.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18.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19.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305-0020.gif)
분야
hwpꊱ 의사능력
ꊲ책임능력
ꊳ 행위능력
Ⅱ.행위무능력자제도
ꊱ미성년자
ꊲ한정치산자
ꊳ금치산자
Ⅲ.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ꊱ 상대방의 최고권
ꊲ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ꊳ취소권의 배제
Ⅳ.판 례
ꊱ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
ꊲ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없이 소송행위를 한 경 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
Ⅴ.사 견
1.책임능력
법률행위에서의 의사능력의 관념은, 불법행위에서의 책임능력(Verschuldensfähigkeit= 불법 행위능력 Deliktsfähigkeit)으로 표현되는데, 책임능력은 과실책임주의와 밀접한 관련이있어 서 불법행위책임이 생기려면, 자기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 필요하다. 즉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에 필요한 행위주체의 자격이다. 이 러한 책임능력을 가지지 않은 자는 불법행위책임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753, 75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그 책임을 진다(755) 하지만 행위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 는 위험책임의 영역에서는 책임능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2.책임능력의 유무는 불법행위자의 연령 및 불법행위의 태양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판례: 17세 5개월, 14세 3개월, 13세 3개월된 자의 책임능력을 인정한 반면, 13세 5개 월, 14세 2개월된 자의 책임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ꊳ 행위능력
1.행위능력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의사능력은 내적인 심리적 정신 능력이고 표의자의 정신 발달 정도, 행위 당시의 정신상태 등에 따라 그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의자가 자신이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은 것이 어렵고, 행위의 상대방 기타 제3자도 행위당시에 표의자의 의사능력유무를 인지한다는 것이 곤란 하고 후일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행위가 취소되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법 률행위를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한 획일적, 객관적 제도를 행위능 력제도라 한다. 다시 말하면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을 행위능력(Geschäftsfähigkeit)이라 한다.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법률행위에만 관한 것이 고, 불법행위에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책임능력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프랑스민법은 '누 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무능력으로 선언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여 모든 사람이 행위능력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 행위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행위무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 치산자의 세 유형을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자격 이 있다.
①초보자를 위한 법학 입문서-생활 법률-, 형설 출판사, 고용철 외
②쉬운법 편안한 생활, 형설 출판사, 김범주 저
③사례중심-법과 생활-, 법문사, 김용욱외
2.인터넷 자료
①http://myoungsu.hannam.ac.kr/law/disk4/Case01.htm
②http://search.naver.com/search.naver(백과 사전)
③http://www.ccourt.go.kr/
④http://www.korail.go.kr/lawkorea/law
⑤http://www.klac.or.kr/
⑥http://www.scourt.go.kr
/
⑦http://chungma.yeungnam.ac.kr/~j9917168/min/min7/htm
⑧http://210.179.113.100/soclab/muneung.htm
⑨http://izvestia.hihome.com/jurisp/civil/cn_gn/sbj__pt.html
3.논문 자료
①미성년자 한정치산자 (限定治産者) 및 금치산자의 (禁治産者) 능력의 비교, 이희봉, 한국사 법행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