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01.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02.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03.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04.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05.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06.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07.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08.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09.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10.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11.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12.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13.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14.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15.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16.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17.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18.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19.gif)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 보호와 거래의 상대방의 방어권-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2-0020.gif)
분야
hwpꊱ 의사능력
ꊲ책임능력
ꊳ 행위능력
Ⅱ.행위무능력자제도
ꊱ미성년자
ꊲ한정치산자
ꊳ금치산자
Ⅲ.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ꊱ 상대방의 최고권
ꊲ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ꊳ취소권의 배제
Ⅳ.판 례
ꊱ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
ꊲ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없이 소송행위를 한 경 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
Ⅴ.사 견
▶행위능력(行爲能力)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의 의사표 시로써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이를 의사능력, 책임능력과 비교하여 설명 하도록 하겠다.
ꊱ 의사능력
1.의사능력의 개념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행위의 법적 의미를 변별할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져야 한다. 즉 근대민법은 사적자 치의 원칙상 개인이 법률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인 의사능력(Willenensfähigkeit)을 갖추고 있 을 것을 요구한다(예: 유아, 만취자, 백치).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행위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즉 그 판정에 관한 획일적 기준은 없다)
2.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우리 민법은 이러한 의사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의 행위의 법률적효과가 무효라는 독일민법 이나 스위스민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라는 통설의 견해에 대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 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의사무능력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는 편면적 무효로 보는 견해 가 있다. ---> 근대법의 사적자치의 원칙상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그 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절대적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①초보자를 위한 법학 입문서-생활 법률-, 형설 출판사, 고용철 외
②쉬운법 편안한 생활, 형설 출판사, 김범주 저
③사례중심-법과 생활-, 법문사, 김용욱외
2.인터넷 자료
①http://myoungsu.hannam.ac.kr/law/disk4/Case01.htm
②http://search.naver.com/search.naver(백과 사전)
③http://www.ccourt.go.kr/
④http://www.korail.go.kr/lawkorea/law
⑤http://www.klac.or.kr/
⑥http://www.scourt.go.kr
/
⑦http://chungma.yeungnam.ac.kr/~j9917168/min/min7/htm
⑧http://210.179.113.100/soclab/muneung.htm
⑨http://izvestia.hihome.com/jurisp/civil/cn_gn/sbj__pt.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