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Ⅱ- 1.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시행지역과 미시행지역에 결부된 문제
Ⅱ- 2.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
Ⅱ- 3. 평준화 제도 유지냐 ? 해체냐 ?
Ⅱ- 4. 학교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
Ⅲ. 맺음말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평준화 제도는 1974년 박정희 유신정권의 교육계에 대한 혁신적인 제도로 도입된 이래 약 30 여년 동안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평준화 제도를 둘러싸고, 현 상태의 유지냐 ? 전국적인 전면 시행 즉 학대냐 ? 해체의 대상 이냐 ? 보완이냐 ? 를 둘러싸고, 최근 상반된 입장들이 돌출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혹은 정부 경제부처나 연구기관에서 혹은 교사 단체와 학부모 및 여러 시민단체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장들 배경에는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관심사나, 혹은 좀더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사회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새로운 교육을 갈망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관심사나,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더 유연하고 기민하게 움직여 보려는 특정한 학교들의 관심사가 작용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만인을 위한 행복의 분유와 평등한 사회를 기획하려는 의지와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다. 짦은 시간 동안 많은 생산적 논의들이 이루어졌지만 피차 합의할 만한 마땅한 결론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먼저 평준화 제도가 무엇인지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다.
1) 평준화 제도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국한하고, 그나마 우리나라 전역을 포괄하는 제도가 아니라 반편의 제도라는 점이다. 이미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갈라져 있는 것 자체가 불평등구조라는 점에서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평준화 개념의 논거는 기회균등과 형평성 원리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이념에 근거하도록 해야지, 고등학교교육에 대한 정의, 즉 고등학교교육을 전문교육이 아니라 보통교육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둘 수는 없다. 인간의 심리적 발달 구조상, 현 사회 변동상 다양하게 표출되는 과제의 종류와 범위를 고려해 볼 때, 현 교육체제가 이미 일반계와 실업계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점에서, 그리고 현행법 상, 이 논리에는 일정한 무리가 따른다.
3) 현 평준화 제도의 유지 ․비판적 보완․ 유지 해체를 둘러싼 최근 논의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시행초기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는 늘 보완되어 왔지만, 근래의 문제제기는 좀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새로운 사회변동 상황에서 획일적 교육구조를 탈피하여 좀더 유연하고 창조적인 교육구조 창출을 위한 필요에 대한 공감대는 넓게 확산되어 있다. 하지만 그 논거들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시장적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좀더 자유로운 인간정신의 발현과 관련된 개혁교육학적 관심사에서 비롯된 것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