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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본론
1. 교육의 확대와 학력상승
1) 교육의 확대
(1) 국제적 경향
(2) 한국의 학교팽창
2) 학력상승의 원인
(1) 학습욕구이론 (2) 기술기능이론
(3) 마르크스이론 (4) 지위경쟁이론 (5) 국민통합이론
3) 비판과 논의
2. 과잉교육 현상의 이론적 틀
1) 개인적 접근모형; 인간자본론
(1) 인간자본론의 이론적 가정
(2) 과잉교육에의 이론적 시사점
(3) 비판과 논의
2) 구조적 접근모형; 분단노동시장이론
(1) 분단노동시장 이론의 지적 배경
(2) 과잉교육에의 이론적 시사점
(3) 비판과 논의
3) 한국 과잉교육의 설명틀
3. 1970년대 상대적 과잉교육의 구조
1)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의 노동분화 기능으로서 교육차별화
2) 종속적 산업화의 귀결로서 교육의 확대
3)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교육 - 교육복지 부문의 확대
4. 1983~2000년대 한국의 학력 간 임금격차 추세 및 요인
5. 고등교육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1. 교육의 확대와 학력상승
1) 교육의 확대
(1) 국제적 경향
20세기 후반,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학교교육이 급속히 팽창하였다. 식민지배의 독립국들은 우민정책의 결과로 초등교육조차 제대로 발전되지 못해, 초등학교 취학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시급하였고, 성인인구 중 문맹자 비율이 높아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도 시급한 과제였다.
유럽지역 국가들은 종전 후 초등학교 졸업자격시험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중등학교 과정을 단선제 방향으로 완화하여 대학진학 가능성을 확대하였으며, 대다수 국가들이 의무취학기간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중등학교 취학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중등학교 졸업자도 증가한다.
학교교육의 단계적 확대는 단순히 규모의 확대만으로 끝나지 않고, 각 교육단계의 기능을 변화시킨다. 즉, 소수정예가 취학할 때의 중등교육과 대중화되었을 때의 중등교육 사이에는 교육적 기능에 변화가 일어난다. 교육에 있어서 양적 증가는 질적 변화를 동반한다.
(2) 한국의 학교팽창
학교팽창이라는 20세기의 세계적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인구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의 학교팽창의 정도는 선진국들의 평균을 능가하여, 구미 선진국들의 경우 중등교육은 우리보다 먼저 보편화를 이루었으나 고등교육의 취학률을 우리나라보다 높지 않다. 또한 학교교육 규모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학력 상승을 가져온다.
2) 학력상승의 원인
(1) 학습욕구이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학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해지는데,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다. 즉, 학교교육을 통해 지적 욕구와 인격도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나 교육을 받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의 약점은 오늘날의 학교가 학습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현대사회의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2) 기술기능이론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누구나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게 마련인데, 과학기술의 부단한 향상 때문에 직업기술의 수준이 계속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의 학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학교교육은 기술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직업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일반능력을 훈련시킨다. 그러므로 취업을 위한 교육의 요구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점점 더 많은 인구가 점점 더 오랜 기간 동안 학교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 고등교육 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2), 박세일, 한국 개발 연구, 1983.
- 1970년대 상대적 과잉교육에 대한 비판적 연구, 강순원, 이화여자대학교, 1988.
- 동영상 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2752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