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71-0001.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71-0002.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71-0003.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71-0004.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71-0005.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71-0006.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71-0007.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71-0008.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71-0009.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71-0010.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71-0011.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71-0012.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71-0013.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71-0014.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71-0015.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71-0016.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71-0017.gif)
분야
pptx2.주요 개념
3.사건 개요 및 경과
4.주요 쟁점의 현황
5.향후 전개 전망
6.시사점
97.03.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입법화 / 시행시기 5년 유예
03년 노사정 및 여야 간 정치적 타협으로 3년 유예
07년 노사정위 법안 시행 3년 유예
09.12.04 노동부, 경총, 한노총 합의 (전임자 무임금 및 제한적 타임오프제 도입)
09.12.08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 발의 (타임오프 범위에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 포함)
10.01.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02 당정협의 (상급단체 파견자는 관행대로 급여 지급 검토)
10.04.20 근면위,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연구결과 보고
10.04.23 재계와 노동계,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 타임오프 요구안 제출
노동계
“노조활동 전체를 봉쇄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임자 임금을 취약한 노조가 부담토록 하면 노조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
재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존재하고,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다. 이제는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금지되어야 한다.”
노동계
“임금 지급 사안을 법률로 규정하는 나라는 거의 드물다. 노사간 자율적 협상으로 결정해야 한다.”
해결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재계와 노동계의 심한 마찰이 표출될 것
정재훈, '신노사관계론', 북넷
학회 사이트
한국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법학회
신문 사이트
한겨레
한국경제
매일경제
기타 사이트
한국경영자총협회
블로그, '제2민주노조운동실천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