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철회의 의의 및 특성
Ⅱ. 본론
1. 16조에서의 철회
2. 134조에서의 철회
Ⅲ. 결론
유동적 무효와 유동적 유효의 구별
아직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그대로 저지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킴
→ 적극적인 의사표시.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민법 제 15조의 최고의 경우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행위의 효력을 원하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무능력자와 한 행위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철회권과 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