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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군인 인권 문제를 택한 이유
2. 군대 내 인권에 대한 자각의 필요성
Ⅱ. 본론
1.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군인 인권
2. 군인 인권의 실태
3. 군대 내 불온서적 논란
4. 군대 내 불온서적을 둘러싼 쟁점
Ⅲ. 결론
1. 군인 인권의 개선과 제복 입은 시민
Ⅵ. 참고문헌
대부분의 여성은 군대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거의 모든 대한민국 여성은 군대를 경험해본적도 없으며, 군대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군대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 보기도 한 경험 등이 전역 후의 사회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매년 27만 명의 청년들이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고 군인이 되고, 또 그 만큼의 청년들이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온다. 이 같은 과정을 지난 50년간 반복해 온 한국사회에는 당연히 군대식 사고방식과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 따라서 군대 내의 인권 상황은 한국 남성의 특성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고 이는 한국 여성,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특성이 되어 가고 있다. 비록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일지라도 군대에서의 인권 문제가 자기 자신은 물론, 향후 남편과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고 군대 안에서 군인이 어떠한 권리를 누리며, 그 권리가 어떻게, 왜 제한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군인 인권
1) 인권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법의 관할 지역 (jurisdiction)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 민족 또는 국적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2) 군인 인권
한국 사회에서 군인의 인권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군인의 인권’은 처음에는 군대 안에서 빈발했던 구타․가혹행위․의문사․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사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어적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국제인권법이나 헌법의 관점에서 군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재구성하자는 데까지 이르렀다. 오늘날 정치적 위협세력으로서 군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입장,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군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가족의 관심,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병역거부를 옹호하는 평화 주의적 입장, 군대와 사회 모두에서 억압적인 군사문화를 해체하려는 여성주의적 입장,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에게 시민과 동일하게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들이 거의 동시적으로 군인의 인권담론으로 합류하고 있다. 정치적․구조적 목표를 중시하든지 또는 군인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든지 간에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완전하게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시대의 요구사항이다.
- 인권의 관점으로 본 병영시설의 문제점과 과제, 오동석(2005)
- 국방부 불온서적 헌소 법무관 파면,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 서울행정법원 판례 (2009구합14781 파면처분등취소)
-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성, 이재승(2009), 민주법학 제 40호
-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송기춘(2010), 민주법학 제 42호
-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 군법무관파면취소소송에 관한 논평,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