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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영국의 노사관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159-0011.gif)
분야
hwp1. 노동조합의 특징과 발전과정
1)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노동조합 조직률
제 2절 단체교섭제도
1 단체교섭제도의 발달
2 단체교섭구조
3 단체교섭 절차 및 교섭사항
제 3절 노사 분규 실태
제 4절 정부정책
1. 입법활동
2. 정부정책
제 5 절 노동당집권 이후의 노사관계
1 노동관련 선거공약 실천현황
2 기타 경제관련 상황
◆ 영국의 노사관계가 형성되던 초기에는 정부와 법률이 노동조합 활동에 커다란 걸림돌
ㆍ연합법(1799,1800):노조활동에 커다란 제약
ㆍ보통법: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유시장 경제체제
☞ 19세기 당시에는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벌금형을 받거나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으며,국외로 추방당하기도 하였다.
♦ 영국은 노사관계에 관련된 분야에서의 면책특권을 통해 노동3권이 간접적으로 인정
-노동쟁의법(1906) ,노동조합법(1871), 공모죄 및 재산보호법(1875).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영국 왕립노동위원회(1894)“노사 단체간의 자발적 교섭이야말로 고용관계를 규제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기포가 된가도 결론
☞ 영국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가 자유방임주의를 채택한 관계로 정부는 노사관계에 관한한 거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 1976년 IMF 자금지원이후 대처리즘으로 불리우는 신자유주의의 등장
☞ 물가안정을 통해 안정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자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1. 노동조합의 특징과 발전과정
▲산업혁명 말기인 1825년 결사금지법이 폐지되고, 1871년 노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노조운동 전개
✦ 직능별 노조
1851년 합동 기계공 조합, 1860년 합동 목공, 가구공 조합
-전국적인 조직, 평생회원제도, 조합원 자격조건, 전임 근무자, 자체규약집, 회원의 수혜범 위 등을 규정
✦ 일반노동조합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반숙련과 미숙련 육체노동자수 급증,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의 노동조합결성
-사회주의를 행동강령으로 채택, 유산자들에 대항하는 방편으로 파업불사등의 강력한 투쟁력발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