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교원의 개념
Ⅲ. 교원의 권리
1. 교육과정의 결정 및 편성권
2. 교재의 선택․결정권
Ⅳ.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Ⅴ.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가입자격
Ⅵ.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갈등 사례
1. 교섭진행 방식에 대한 갈등
2. 교섭의제를 둘러 싼 갈등
Ⅶ. 향후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교원들이 1960년 4월 교원 노동조합 이후 38년 만에 헌법상 근로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보장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정책 당국과의 공식적인 의사전달체계가 형성되어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교육현장의 각종 문제를 단체교섭의 장에서 수렴하여 교육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즉 교원노조법의 제정으로 교원은 쟁의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자유로운 단결체의 선택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교원의 권익실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던 교원의 고용관계가 노사협상의 테이블로 옮겨지게 되고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의 고용관계가 결정됨으로써, 교원의 신분보장에 교원 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또한 교원의 자율적 활동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교육의 자주성’ 확보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역사에서 교원들이 교육민주화와 교육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허다했으며, 대표적인 경우가 전교조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대량해직사태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원 노동조합의 법적 인정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교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교육의 자율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김학성, 헌법판례집, 1999
김현준, 전교조 합법화 이번엔 돼야 합니다, 전교조 연대사업위원장, 노동사회, 1998
김현준, 교원노조는 노동조합법으로 -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을 이렇게 본다, 새교육, 1998
김창환, 독일, 공식적인 교원평가제는 없다, 주간 교육정책포럼, 2004
최준열 외 11인, 교원평가의 합리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부 교육정책개발연구과제,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