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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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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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의의

Ⅱ. 인정여부
1. 부정설(위헌무효설)
2. 긍정설
3. 판례

Ⅲ. 법적 성질
1. 학설
(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2) 법규명령설
(3) 행정규칙설

Ⅳ. 법적 효력

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

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Ⅱ. 인정여부
1. 부정설(위헌무효설)
이 견해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입법형식은 새로운 입법형식으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그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다.

2. 긍정설
대부분의 학설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위임을 한 명령을 보충하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행정법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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