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 레포트
분야
hwp1.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2. 성격
(1) 형법 제27조의 성격
(2) 불능범과 불능미수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1) 실행의 착수
(2) 결과발생의 불가능
(3) 위험성
1) 의의
2) 위험성의 판단기준
Ⅲ. 불능미수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환각범
2. 미신범
3. 구성요건의 흠결이론
1. 의의
(1) 개념
불능미수란 행위자가 범죄의사로 실행하였으나 처음부터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다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처음부터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존재했던 장애미수ㆍ중지미수와 구별된다.
2. 성격
(1) 형법 제27조의 성격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미수범ㆍ불능범 구별설과 불능미수범설(다수설)이 대립하나, 불능미수범설이 타당하다.
(2) 불능범과 불능미수
불능범과불능미수를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 형법 제27조의 표제가 불능범으로되어 있는 이상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동의어로 이해해야 한다는 구별부정설과 2)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같지만, 불능범은 위험성이 없어 불가벌이나 불능미수는 위험성
